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7		제안일자 : 2020년 9월 22일 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사용료반환 규정의 적용대상을 수강료까지 포함하기 위하여 일부용어를 수정하고 구체적인 반환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.

2. 주요내용

❍ 사용료 반환 규정 변경 (안 제13조)

- “사용료”  →  “사용료 등”으로 수정

- 사용료 등의 세부반환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례 일부개정조례 안을
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제13조의 제목 “(사용료 반환)”을 “(사용료 등 반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는”을 “사용료 등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용료의 전액”을 “전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료 전액”을 “전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용개시일”을 “사용개시일(강좌개시일)”로,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사용이 취소 또는”을 “사용 또는 강좌가 취소되거나”로, 같은 호 및 제5호 중 “사용료 전액”을 각각 “전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 등 반환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사용료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	제13조(사용료 등 반환) ① --- 사용료 등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액
2.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: 사용료 전액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액
3.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: 사용료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	3. 사용개시일(강좌개시일) 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용료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4. 도서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사용료 전액	4. ------------- 사용 또는 강좌가 취소되거나 -- 전액
5. 과오납(過誤納)한 경우 : 사용료 전액	5. ------------------- 전액
<신 설>	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 등 반환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